윤석열 전 대통령님의 12.3 비상계엄은 옳았나?

반국가 세력 척결 및 헌정질서 수호, 국정 마비 및 입법 독재 대응을 위한 계엄이라던데 윤석열 전 대통령님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참고로 전 윤어게인도, 민주당 지지자도 아닙니다

민주당 싫어합니다 그냥 궁금증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12.3 비상계엄선포는

    반국가 세력 척결 및 헌정질서 수호, 국정 마비 및 입법 독재 대응을 위한 계엄이라는 명목하에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하였고 헌법재판소가 탄핵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당사자는 지금 옥중에 수감되어 계속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 행위나 동기의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실패한 선택은 옳은 선택이 될 수 없지요. 분명 더 좋은 선택이 있었을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본인은 대통령 자리에서 탄핵되고 옥살이를 할 처지에 놓였으니 좋은 선택이 아니겠고,

    당의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대통령이 탄핵되며 기세가 다시 기울었기에 좋은 선택이 아니겠고,

    국가의 입장에서도 전국적인 혼란을 겪고 안 그래도 선택지가 적었던 우리나라의 정치판 또한 판세가 기울어 하나의 정당만 우세해졌으니 좋은 선택이 아니겠지요.

    그 의도가 옳고 그른가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의견이 모두 다르겠지만,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은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 비상계엄이란 나라에 위중한 일이 일어났을 때 하는 것입니다.

    몇십년전 박정희 대통령 서거시에 일어났었죠.

    나라의 수장이 사망하면 나라가 혼란스러운상황이니 비상계엄을 선포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럼 윤석렬 대통령 비상계엄 당시 나라에 비상상태나 혼란 상태가 있었는지를 보면 될듯합니다.

    그때는 평화 상태였고 국민들이 일상 생활 중이었으니 비상계엄의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