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상계엄 절대악일까요? 아니면 옳은 선택일까요?
뉴스나 언론들을 보면 윤석열의 비상계엄으로 인해 나라가 무너질 뻔한 것처럼 보도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계엄은 옳았다 이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나라를 망치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는 걸 들어보면 본인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벌인 일 같기는 한데 그냥 매우 어리석었던 판단 같습니다. 아무리 민주당의 횡포가 어쩌고 북한이 어쩌고 반국가세력이 어쩌고 이런 문제가 일부 공감가는 부분도 있지만 비상계엄은 너무 극단적이고, 계엄령만 선포한 게 아니라 군인을 투입해서 국회를 통제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 사살 등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게 충격적이고 너무 폭력적이고 그냥 미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한 나라의 국가원수가
국민을 볼모로 자신의 뜻대로 좌우좌지 하면서 나라를 혼동에 빠트리고 계엄 선포를 하여
국민을 불안으로 몰고 간 행위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부분 입니다.
뉴스나 언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으로 인해 나라가 무너질 뻔 한 것으로 보도한 이유는
우리가 과거 계엄령을 통해 군사통제로 인해 억압을 받으며 살아온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또 발생 되어지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 힘들의 시간을 또 보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은 절 대 해서도 절대 있어서도 안 되는 일 이었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대통령 특활비 전액 삭감과 30번의 탄핵소추, 입법독재를 저질렀고 이 행위들은 내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란을 저지른 반국가세력을 척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계엄령 말고는 없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에 실탄을 가져가긴 했지만 나눠주진 않았습니다.
헌법 제 77조
1.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2.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3.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5.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헌법을 지킨 계엄입니다.
윤의 비상게엄은 실패했으니 윤을 옹호하는 말들이 나오지만 걔획대로 되었으면 한동훈이나 민주당의 주요 당직자나 여러 사람들은 끌려가서 생명이 위협당하고 한국의 헌정은 중단되었을겁니다. 윤의 비상계엄이 실패하다 보니 현재같이 그를 옹호하는 말들이 나오는것이죠. 윤의 비상계엄을 옹호하지 않는 군부의 장교들과 사병들로 인해 비상게엄이 지연되고 실패하게 된것이죠.
이런 이들이 없었으면 윤의 비상계엄은 성공했을겁니다.
이 비상게엄을 옹호하는 이들에게는 선이요 비상계엄이 잘못되었다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악이죠
계엄해서 민간인이 죽었나요? 손가락 하나라도 다쳤나요? 민간인을 통제하고 할 생각이면 모두가 자고 있는 새벽에 했겠습니까? 게다가 국회에서 계엄해제 결정을 했다고 계엄을 그렇게 쉽게 끝낸다구요? 계엄의 목적 자체가 누군가를 죽이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엄을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조금만 찾아보셔도 아실겁니다. 민주당이 국회의원 180석을 차지해서 정부의 모든 예산을 없애버렸고, 장관과 검사들 탄핵을 20번을 넘게 했습니다. 국민들을 위한 법안을 만들고 민생을 신경써야할 국회의원들이 정권 차지를 위해 윤석열 정부를 죽였어요. 이건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보수 진보를 떠나서 서로 어느 정도 선은 지키고 비판할껀 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게 맞지 지금 민주당처럼 중국인 무비자, 노랑봉투법 통과, 상법 통과, 전과자 국무총리, 전과자 장관들, 세금으로 지역화폐 뿌리기 등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윤석열 비상계엄 논란은 정치적 프레임으로 소비된 면이 큽니다. 실제로는 계엄을 실제 발동한 것이 아니라 문건 차원에서 논의된 수준이라, 위기 대비 매뉴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로 많은 국민이 과거 정부에서도 유사한 문건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언론의 편파 보도나 정치적 이용에 대해 더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된 건 분명한 변화입니다.
이 사안을 절대선·절대악으로 단정하기보다 상황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엄이 실행되지 못한 건 안타깝습니다. 그 결과로 혼란이 더 커졌고, 윤 대통령 곁에 결단력 있게 움직여줄 사람이 부족했던 점도 아쉽습니다. 만약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지금의 혼란이 줄고 국민들이 진실을 더 빨리 알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