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형될까요 무기징역될까요?
정치논리를 떠나서 계엄은 많은 무고한 민간인의 참혹한 희생을 격었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시또 계엄을 생각하고 하다니요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사변이 있지않는한 계엄권을 남용해서는 민간인들에 피해가 당연한건데요
이게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선택한 옳은 일인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기록에 대해서 알지 못한 제3자로서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