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근데 왜 국가보안법 폐지를 하려는거죠?
북한 반국가 세력에서 보호해주는 법 아닌가요?? 이걸 왜 폐지해요???? 아니 ㅋㅋ큐큐ㅠㅠㅠ 무슨 간첩이에요??? 아니 걍 웃겨서 ...... 말이 안되자나요 ㅋㅋㅋㅋㅋㅋ... 얼탱이가 없는데 왜 폐지하려드는지 ㅋㅋ..... 아니 진짜예요 이거? 미친거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이게????? 아니 뭐 정치인중에서 간첩이라도 잇어요??? 왜이래요 정말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은 이 법이 냉전 시대에 만들어져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법 조항이 모호해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간첩죄 같은 중대한 안보 위협 행위는 이미 형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국가보안법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논지라해요.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때와 지금은 너무 많은 차이가 났고
그 동안 보수정당이 집권할 때마다 이를 이용해서
국민들을, 정치인들을 탄압하는 것에 사용했기에
이제는 폐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사실 오래된 법이고 현 시점에서 현재 사회 상황에 맞지 않은
법이기 때문에 손을 보거나 폐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을 잡는 것 보다
정치적인 상대방을 탄압하는 것에 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