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보안법 폐지하는 이유가 뭔가요?
국가보안법의 존재 의의가 북한을 헌법상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북에서 온 간첩은 처벌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한다고 들었는데요. 이번에 폐지안이 나오면서 근거로, 제대로 된 법이 아니였다. 또는 그 법이 해석하기에 따라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게 제시되고 있는데, 실제로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국민의 자유가 침해된 사례가 있나요? 국가보안법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은 어떤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그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과거 국가 보안법이 독재 정권 하에서 정치적 탄압으로 이어진 사례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바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