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가보안법이 폐지된 상태입니까?
문재인 정권때 국가보안법 폐지된다 어쩐다 말이 많았는데
현재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이 제대로 적용이 되고있는지 아니면 폐지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법은 유지되고 있으나 그 처벌에 있어 양형이나 적용기준이 많이 약화되었나요
예를 들어 광화문 광장에서 김정은과 북한을 대놓고 찬양하고 있던 학생들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것 같아서요.
문재인 정권때 국가보안법 폐지된다 어쩐다 말이 많았는데
현재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이 제대로 적용이 되고있는지 아니면 폐지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법은 유지되고 있으나 그 처벌에 있어 양형이나 적용기준이 많이 약화되었나요
예를 들어 광화문 광장에서 김정은과 북한을 대놓고 찬양하고 있던 학생들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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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논의가 있어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행법상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지 않고 시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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