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보안법 폐지 시 예측되는 문제점들
국가보안법이 대체 입법 없이 그대로 폐지된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입법 정책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전면적으로 폐지가 된다면 해당 법률을 통해서 규율을 하던 대상에 대해서 저는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가보안법 찬반에 대해서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폐지를 반대하는 주요의견 중 하나는 안보 공백 및 수사 동력 상실 우려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