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하면 간첩들 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목소리가 또 높아지고 있네요. 미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는 국보법 같은것은 없다고. 또 국보법이 아니어도 법률로 얼마든지 처벌할수 있다면서요.

최근 휴민스 유출로 북에서 활동중이던 블랙요원들 공개처형을 당하고, 해외 활동중이던 요원들 모두 불러 들이고 있다는데

이건 국보법에서는 간첩죄에 해당되지만

국보법을 없앤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는건가요?

국보법 없애더라도 간첩질을 한 인간들에게 중형을 내릴수 있는 법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가 보안법과 같은 특별법이 아니라 이적죄, 간첩죄 등의 죄로 실제 간첩행위에 대해서는 지속 수사와 처벌을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