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의 권한 남용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대학에서 교수가 자신의 실수를 학교에 제보하여 귀찮게 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학생에게 성적 상 불이익을 준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법률에 의해 처벌되거나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우선 민사상 불법행위가 입증이 되는 경우 (이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관련 교수의 징계 등을 학교 측에 건의해 볼 여지는 있는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