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이슈는 왜 계속 나오는 것인가요?

Question

민영화 이슈는 왜 계속 나오는 것인가요? 전기 철도 지하철 등 계속해서 서민들에게 피해가 갈수 있다는

민생경제 부분에서 민영화로 경쟁을 붙인다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길래 계속 나올까요

성공사례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공기업 등의 부채가 상당하며

가격 인상 등에 대하여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이를 민영화함으로써 재정건전성 등을확보하고

추후 국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민영화 이슈가 지속해서 나오는 것은 공기업들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데, 공기업의 적자가 방만한 경영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사기업으로 전환시에는 경쟁체제로 바뀌게 되면서 이러한 적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