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압수수색에도 응하지않고 소환통보 공문도 수취거절하고 이렇게 흐지부지 넘어가도 되는가요?

Question

비상계엄내란죄 수사중인데 대통령실은 공조본의 압수수색에도 응하지않고, 소환통보 공문도 수취거절하고 이렇게 무대포로 넘어가도 나라기강이 확립되는가요?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도 되는가요?

Answer 1

대통령실이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고 소환통보를 거부하는 상황은 법적 절차와 관련이 있어요. 대통령실은 국가 기밀을 다루는 장소라서 특별한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적절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