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화책 캡처본 배포 궁금합니다
혹시 절판된 만화책 내용의 캡처본을 여러명의 사람들에게 수업 목적으로 배포하게 되면 불법 배포에 해당되나요 ? 오래된 만화책이 절판되어 설명을 하는 도중 직접 '절판된 만화책을 불법적으로 캡처하여 드리오니 보안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과 함께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여러명의 사람들이 다운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불법 배포에 해당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절판된 만화책이라고 해도 저작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캡쳐하여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법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