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정치인과 친분이 있어도 괜찮나요??

Question

궁금한게 공무원들은 정치적으로 중립이여야 한다고 아는데 제가 아는 공무원들은 아는 정치인들에게 선물주고 이런거는 영향을 안끼치나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박근해때 시위갔다고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공무원의 경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중립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친분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탁금지법에 따라 정치인 뿐만 아니라 직무수행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와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