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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당 대표가 국무회의 소집이나 정부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오늘 뉴스를 보는데 국민의 힘 당대표와 총리가 국무회의나 정부일을 한다고 발표한 것을 봤는데요. 투표로 선출된 인원도 아닌데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현실적으로 국민의 힘 당 대표가 국무회의 소집이나 정부일을 할수없습니다. 선출직도 아닐뿐더러 위헌의 부분이기 때문이므로 불가능하다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는 국정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없어요. 한동훈 대표도 오늘 "당 대표가 국정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직접 밝혔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 상황이 많이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헌법상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이 되고,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만 국무총리가 대행할 수 있어요. 오늘 예정됐던 임시 국무회의도 위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무위원 간담회'로 급히 변경됐다고 해요.
특히 야권에서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대통령 권한을 마음대로 나눠 갖는 것은 위헌이라고 반발하고 있어요. 헌법상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총리나 여당 대표에게 이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