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 대표는 국정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없어요. 한동훈 대표도 오늘 "당 대표가 국정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직접 밝혔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 상황이 많이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헌법상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이 되고,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만 국무총리가 대행할 수 있어요. 오늘 예정됐던 임시 국무회의도 위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무위원 간담회'로 급히 변경됐다고 해요.
특히 야권에서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대통령 권한을 마음대로 나눠 갖는 것은 위헌이라고 반발하고 있어요. 헌법상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총리나 여당 대표에게 이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