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통령을 직위에서 해제 하고 국무총리와 당 대표가 이끌어나가는게 가능한가요?
오늘 있었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당대표가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당대표가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간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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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원래는 대통령이 물러나면 국회와 국무총리가 협의해 나가는 건데 현재는 국무총리와 그 정부 여당이 별도로 가져가겠다라는 겁니다 불법이다 위헌이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법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가능하다고 해도 보수우파 정당이기 때문에 지금이랑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부자 감세로 가지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국정을 개인적인 해석대로 끌고 가는 것인데 당연히 이도 위법입니다
대통령이 본인의 권한이라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권력을 내어주는 것은
조선시대에서 왕위를 계승할 때나 했던일이지 그것을 현대에도 적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따라서 이들의 생각처럼 흘러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무총리와 당 대표가 대통령 직위를 해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직위해제는 헌법과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의 탄핵이나 사임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무총리와 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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