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책임총리제도 아닌데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국정을 책임진다는데요?

Question

대한민국은 책임총리제가 아닌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그런데 국무총리와 여당대표가 국정을 책임진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말이 되나요?

Answer 1

우리나라에서의 책임총리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한국에는 책임총리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당의 대표와 국무총리가 국정 책임지는 것도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어 직무정지가 된다면 국무총리가 대신해서 이끌어 갈수있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멀쩡히 있는 상황에서 국무총리와 여당대표가 국정을 책임 진다는 말은 헌법을 무시한 상황이며 발언이라 보면 됩니다.

실제 위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일입니다.

Answer 3

헌법에 나와있지도 않고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빨리 윤석렬이 퇴진하고 헌법에 맞는 정치를 해야지 지금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인생꿀팁왕입니다! 대한민국은 indeed 대통령제 국가로,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정치적 합의나 특정 상황에서는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국정을 책임지게 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도 법적으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대통령이 국가를 책임지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책임총리제가 아닌 대통령제를 따릅니다.

Answer 5

솔직히 말이 안됩니다ㅜㅜ여전히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 각부를 총괄하며, 여당 대표는 정치적으로 정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헌법에 따르면 법적으로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국정을 책임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정치적 표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들을 개무시하는 처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