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권한을 다른 이에게 위임할 수 있나요?

Question

최근 발생한 계엄령 선포로 나라가 어수선한 와중에 오늘 뉴스를 보니 대통령의 권한을 여당에 위임한다는 기사가 나왔던데 투표로 선택받은 권한을 그런 식으로 위임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의 전권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직무정지로 인하여 대행되는 것과 별개로,

다른 누군가에게 위임할 수 있다면 위법 소지가 있기에,

해당 정치적 수사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