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나요?

Question

제가 알기로는 현행 우리나라에서는 종교인들에게 과세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에게 과시를 하지 않는 법적근거? 혹은 타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종교를 지원하고자 하는 일종의 정책적 배려의 차원이며,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비판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