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3년째 편의점 상비약을 왜 아직까지 바꾸지도 않는건가요
보건복지부가 편의점 상비약규정에서 브랜드까지 지정해서 기준이 있다는데요 정확히 몇개의 약이 정해져있고 13년째 왜 동일하게 바꾸지도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비약 확대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약사회의 반발이 상당히 크지요. 약사회에서 편의점 상비약은 오남용이 될 수 있어 반대하고 있어 현재까지 협상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성의 문제로 품목확대가 어려운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안정상비의약품 지정심의 위원회를 열어 품목 조정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보건복지부가 편의점 상비약 품목을 13년째 바꾸지 않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약사회와의 갈등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약사회는 편의점 상비약 판매가 약사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긴다고 주장하며 품목 확대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고, 새로운 품목을 추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브랜드를 지정하는 기준은 약효,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며,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품목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정된 품목은 13종으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보건복지부에서
편의점 상빈약 등에 있어서 변경이 어려운 이유는
약사협회 등의 이권 등 여러가지 문제가 얽혀있기에
이에 따라서 지지부진한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보건복지부가 13년째 편의점에 비치한 상비약을 아직까지 바꾸지 않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약국에서 엄청난 로비를 통해서 더 많은 상비약을 비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의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상비약은 13개로 대표적으로 해열진통제와 소화제, 감기약 등이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에 편의점에서 일부 상비약의 판매를 허용한 이후로, 해당 규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약물 목록이 오랜 기간 동안 변경되지 않는 이유는 약사 단체와의 이견과 공공 안전 우려 때문입니다. 약사 단체는 편의점에서 상비약 판매가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규정 변경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초기 오남용을 막고자 상비약허용기준을 브랜드까지 지정한것이며 약사가 제조를 설명이 필요하므로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한것입니다.
하지만13년째 20개에서 일부품목이 제조가 더이사 안만들어지면서 13개로 줄어들었고 이에 대해서 소비자단체와 국감에서 의견이 나오면서 보건복지부가 검토하고 기준을 바꾸겠도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편의점에서 상비약은 특정브랜드나 개수만 지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확장이 되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약국과 같은 내용은 아니더라구요. 의료법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어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