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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산범죄

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공범자사이에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나요?

만약 아니라면 피해자가 피의자를 고소취하하면 공범들도 마찬가지로 자동 취소가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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