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렌탈료 결제 문자 발송 불법 아닌 가요?

Question

sk 수납센터에서 주말에 비데 렌탈료 결제 문자를 발송하는데 주말에 발송하는 건 불법에 해당될 거 같은데 담당 기관 등 어디로 고발 조취를 취해야 하나요?

Answer 1

주말에 상업적 광고 문자를 보내는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광고성 정보 전송은 원칙적으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수신자에게 수신 거부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야 하며,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광고 전송을 중단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SK와 렌탈 계약을 맺은 거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광고성 문자를 발송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으며, 결제 관련 문자의 경우에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신 거부 방법을 안내하지 않았거나, 수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문자를 계속 보낸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