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비 고지서 확인이 우편물 절도죄 성립이 되나요?

Question

임차인에게 날아온 가스비 고지서를 확인 후에, 미납되었으니 납부하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비밀침해죄랑 우편물절도죄로 고소를 하겠다는데, 이게 고소가 되는 일인가요?

Answer 1

임대인으로서는 가스비 고지서를 확인하여 미납 내용을 고지하는 건 관리차원에서 가능한 행위로 보이고

임차인 개인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기에 각 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