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없는 지역에서 영장발부 등 수사, 기소 및 재판관련 업무는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되나요?

Question

2020.04.11(토)

법원이 없는 군, 도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 및 기소에 필요한 영장발부, 재판의 진행 등을 위한 권한은 어떤 자격을 가진 누가 어떤 절차에 따라 행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정 관청 소재지에 바로 법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원 조직법 내지 관할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하여 전국의 시도, 군 등 모든 구역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 검찰청이 있습니다. 아울러 관할 경찰서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각종 수사, 영장발부, 구속적부심, 영장실질심사 등은 모두 관할 법원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관할은 대법원 홈페이지 "관할" 조회하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각급 법원의 관할은 모든 지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관할법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scourt.go.kr/region/location/RegionSearchListAction.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