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승하는 국채금리를 수익률곡선통제로 조절하는 것은 불가한가요?

Question

예전에 코로나 시기에 주요 국가들이 의도적으로 저금리를 만들려고 ycc라고 불리던 수익률곡선통제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지금 시기가 채권 금리도 엄청 올라가고 이로인해서 위기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런 시기에 상승하는 국채금리를 수익률곡선통제로 조절하는 것은 불가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지만 부작용이 훨씬 큽니다. YCC는 중앙은행이 무제한 국채매입을 약속해 금리 상한을 지키는 정책인대, 지금처럼 재정적자•인플레 우려가 큰 국면에 도입하면 오히려 중앙은행이 화폐를 찍어  재정을 메운다는 신호로 읽혀 인플래 기대심리와 통화가치 불안을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일본도 2022년 YCC 방어 과정에서 엔화 급락, 투기공격을 겪었고, 결국 2024년 정책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상승하는 국채금리를 수익률곡선통제로 조절하는 것은

이론적 혹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이게 실제 현 상황 (지금의 거시경제 환경)

에서는 엄청난 부작용과 위험을 초래하기에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ycc는 중앙은행이 돈을 계속 발행하며 국채를 매입해야하기 때문이 인플레이션을 부추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다시 쓰기가 어렵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그것은 삼성전자 주가를 인위적으로 30만원에 팔 수 없는가에 대한 질문과 비슷합니다

• 즉 국채금리는 이미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지 누군가 정할 수 없는 지표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YCC는 중앙은행이 특정 만기의 국채 금리에 상한을 정한 후 이를 넘으면 국채를 대량 매입해서 금리를 억제하는 정책이기에 기술적으로는 가능 합니다.

다만 지금처럼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장기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YCC를 시행하면 돈을 풀어서 물가를 다시 자극하고 통화 가치 하락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재정적자를 중앙은행이 떠받친다는 시장의 신뢰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시스템이 흔들릴 정도의 위기가 아니라면 YCC보다는 금리정책, 국채 발행 조절, 바이백 등을 우선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가능은 합니다. YCC는 중앙은행이 특정 만기의 국채금리에 상한을 정하고, 금리가 그 수준을 넘으려 하면 국채를 대규모로 매입해 금리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다만 지금처럼 물가와 재정적자 우려 때문에 국채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YCC를 쓰면 부작용이 클 수 있습니다. 시장이 계속 국채를 팔면 중앙은행이 사실상 무제한으로 국채를 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기준금리를 높여 물가를 잡는 상황에서 장기금리는 YCC로 낮추면 정책이 서로 충돌합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이자 부담을 중앙은행이 대신 낮춰주는 것으로 받아들여 중앙은행의 신뢰가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YCC는 오히려 경기침체가 심하고 물가가 낮으며 기준금리도 더 이상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일본과 호주가 대표적으로 사용했던 이유도 이런 환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종료할 때입니다. 인위적으로 눌러놓았던 금리를 정상화하면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시장 충격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처럼 국채금리가 상승한다고 바로 YCC를 사용하기보다는 유동성 공급이나 제한적인 국채매입 같은 방법을 먼저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국 YCC로 국채금리를 낮추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금리 상승의 원인이 인플레이션과 재정 문제에 있다면 금리를 억지로 누르는 것보다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