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유가가 많이 올라가서 5부제 2부제한다는 말이 있는데

Question

유가가 많이 올라가서 5부제 2부제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진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닌지 알고 싶음. 많은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공공기관에 치중된 이게 진짜 효용이 있는지 궁금함 경제적 측면에서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5부제, 2부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2부제, 5부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니 그 만큼 기름 사용이 줄기 떄문이며

공공기관을 우선 실시하고 정말 기름 상황이 나빠지면

일반 국민들도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공공기관 중심의 차량 부제는 물리적인 에너지 절감 수치만 놓고 본다면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유가 급등기에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 심리를 자극하고, 과도한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는 강력한 신호 기제로 작용한다는 점에 경제적 효용성이 있습니다. 즉, 실제 기름을 아끼는 양보다는 전 국민의 소비 행태 변화를 이끌어내어 국가 자산인 외화(달러) 유출을 방어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관리하려는 상징적, 심리적 경제 대책의 성격이 강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유가 상승에 대응해 자동차 5부제나 2부제 같은 교통량 조절 정책이 시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보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휘발유 소비를 일시적으로 줄이고 도로 혼잡 완화, 대기 오염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강제력이 크지 않고 공공기관 차량이나 특정 구간에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전체 유류 소비 감소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교통 제한 조치는 단기적이고 부분적인 대응책인 만큼 유가 상승의 근본 원인인 국제 원유 가격 변동, 공급망 문제,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거나 물가 상승 압력을 실질적으로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더불어 대중교통 이용 확대, 친환경 교통 수단 보급 등과 함께 가야 지속 가능하며,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전환과 효율 개선 정책이 근본적 해결책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