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부에서 만든 공지사항이나 발표문들을 참고하여 사내공지문 제작 시 저작권문제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만든 공지사항이나 발표문들을 참고하여 사내공지문 제작 하면 저작권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단순 공지사항이고, 구체적으로 보면 포상제도 변경 공지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사안을 구체적으로 봐야 정확하긴하겠지만,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하는게 아니고 형식을 참고하는 정도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이미 비슷한 형식의 공지사항이 공개된 적이 많을꺼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