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불성실업체는 벌금을 어느정도 받나요?
제가 4대보험을 안든채로 음식점에서 정직원으로 일하고있었는데 권고사직당해서 실업급여때문에 4대보험을 이때까지 미납했던걸 납금하고 받을려고하거든요
그런데 사장님이 여러가지 알아보고 자기들이 불성실업체?로 지정되서 벌금을 먹을수도있다고 하던데 이러면 얼마정도 벌금이들어가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어떠한 내용으로 적발된 것인지 불분명하나, 단순히 불성실 업체로 벌금형(형사처벌)을 부여하는 법령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행정관청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상황이 아닌가 추측되며 그 금액도 사안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