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정말미소짓게만드는가자미사업주가 형사고소단계로 넘어간거면사업주가여러번 불러도 출석요구불응에다가 나도 진술후 헝사고소접수도같이해서 지금 사업주는 형사고소로 넘어갔다는데 내돈은 고소결과나온후 민사로 받는게낫겠지?민사로 받으려면 필요한서류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머쓱한홍관조33연차수당 청구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1. 출퇴근 시간 일정2.연차촉진제도 없음3. 연차 없다는 현장 소장 녹취있음Q. 27년 3월 퇴사시 연차수당 청구 가능 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유쾌한노루[간이대지급금] 노동청 조사까지 받았는데 ‘회사에서 휴직 처리했다’는 이유로 지급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방법이 없을까요?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 해서 글을 올립니다.저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이미 근로감독관님에게 출석요구를 받아 직접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상태입니다.제 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저는 2025년 9월 1일부터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습니다.그런데 회사 사정이 계속 어려워지면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그래도 저는 회사가 정상화되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계속 근무했습니다.그러던 중 2026년 4월 2일 회사 사무실에 명도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사무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회사의 컴퓨터와 자료 등도 정리되면서 저는 그 이후 실제로 출근해서 근무할 장소 자체가 없어졌습니다.여기서 제가 가장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을 신청한 것이 아닙니다.회사의 사정으로 사무실이 없어져서 실제로 근무할 수 없게 된 상황이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는 저를 2026년 3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휴직 처리했습니다.그리고 6월 30일자로 퇴사 처리되었습니다.이후 임금체불 문제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근로감독관님의 출석요구를 받아 직접 출석하여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까지 받았습니다.저는 실제 근무한 사실,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 회사 사무실에 명도집행이 있었던 사실 등을 설명했습니다.그런데 감독관님께서 제가 휴직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셨습니다.여기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제가 스스로 휴직을 신청해서 일을 쉬었던 것이 아니라,회사가 월세를 지급하지 못해 사무실에서 나가게 되었고 → 실제로 출근할 장소가 없어졌고 → 그 상황에서 회사가 저를 휴직 처리한 것인데,결과적으로는 회사가 저를 휴직자로 처리한 기록 때문에 제가 임금체불에 대한 대지급금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제가 “휴직하겠다”고 해서 일을 하지 않은 상황과,회사 사정으로 근로 제공 자체가 불가능해졌는데 회사가 형식적으로 휴직 처리한 상황이법적으로 똑같이 취급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이미 노동청 조사까지 끝났고 감독관님께서 지급요건이 안 된다는 판단을 하신 상황이라서 더 막막합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1. 회사 사정으로 근무 장소가 없어졌는데 회사가 휴직 처리한 경우에도 간이대지급금이 무조건 불가능한가요?2. 노동청 감독관에게 이미 ‘간이대지급금 요건이 안 된다’는 판단을 받은 경우 다시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3. 비슷하게 회사 폐쇄·명도집행·휴업 등으로 근무하지 못했는데 휴직 처리된 후 대지급금을 받은 사례가 있을까요?4. 제가 받은 판단에 대해 노동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 문의하거나 이의제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저는 제가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을 억지로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실제로 근무했던 기간의 임금도 지급받지 못했고, 회사 사정으로 근무 자체가 불가능해진 과정에서 회사가 저를 휴직 처리한 것인데, 그 ‘휴직’이라는 형식적인 기록 때문에 임금체불에 대한 구제까지 막히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이미 노동청까지 찾아가서 조사받고, 제가 실제로 근무했다는 사실과 회사 상황도 모두 설명했는데도 결국 “휴직이라 안 된다”는 결과를 받아서 너무 허탈합니다.혹시 노동청에서 간이대지급금 관련 판단을 받아보셨거나, 이의제기/재심사 등을 해보신 분이 있다면 경험을 꼭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볼 수 있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정말미소짓게만드는가자미노동청 진술후 행정종결,행정종결로.사업주를 근로계약성시교부및 주휴수당미지급으로 진술하고 형사고소접수하고가라해서 내고왔는데 제가진슌후 그다음날짜로 행정종결로나왔어요, 잉금지급전혀못받고 노동청으로부터 어떠한 문자도못받았는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매우유머감각있는산양노동청 퇴직금 신고 취하하면 따로 연락오나요?퇴직금 안주셔서 노동청 신고했다가 개인적으로 연락오셔서 취하하면 퇴직금 주신다고 하셔서 합의했습니다그래서 담당감독관님과 통화 후에 노동청 사이트 들어가서 취하했구요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연락오면 입금주신다는데 노동청에서 취하했다고 알림톡 가나요? 간다면 언제쯤 연락 가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듬직한사랑새16임금체불 사건에서 노무사, 변호사 비용 질문임글체불로 진정 사건을 진행 중입니다. 노무사분을 선임하고 싶은데 비용이 많이 부담됩니다. 임금체불은 300만원 가량 퇴직금 체불이며 쟁점이 없이 확실합니다. 이런 경우 향후 민사를 통해 노무사 비용을 사업주로부터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매우유머감각있는산양노동청 퇴직금 신고 삼자대면 날짜조율노동청 퇴직금 신고하고 첫 대면에 삼자대면 하게됐는데요사장님께서 그 날 날짜 안된다고 다시 조율해야한다는 식으로 개인 톡이 왔는데 저랑 1:1 연락으로 조율하는게 맞나요?어제 알림 톡 받고 이게 뭐냐는 식으로 연락왔는데 계속 연락 안받고 있었거든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조용히빡친붕어빵월급이 하루라도 늦게 지급되면 임금 체불에 해당하나요?근로계약서에 월급 지급일이 정해져 있는데 회사가 정해진 날짜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하루나 며칠 늦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임금 체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사정이나 전산 문제로 지급이 잠시 늦어진 경우도 동일하게 보는지, 며칠 이상 지연되어야 신고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월급이 반복적으로 늦게 들어오는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어쩌면운좋은샴고양이편의점 야간수당 관련 질문 답변 부탁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일,월 23시~06시까지 야간알바를 해왔습니다.월급날에 야간수당이 안 들어와서 점장님께 연락 해보니 알바생은 5인이상 이지만 하루에 쓰는 직원이 3명밖에 안된다 해서 5인미만 사업장이라 말하고 야간수당 줄수 없다 하는데 맞는말 일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하얀당나귀76퇴직금등 금품체불은 노동청 대지급금이 안되나요?제목 그대로입니다퇴직후 퇴직금과 해고수당이 적게들어왔고 프리랜서 기간이 섞여있어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도 견해차이가 있습니다노동청 감독관님은 우선 프리기간도 근로자로 볼수있는 요건이라 하셔서 프리기간이 합산된 전체기간으로 가자는 말은 하셨습니다그러나 사용자가 불응할시 합의가 가능하겠냔 질문을 하셨고 저는 터무니없지만 않으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사용자측에선 500만원의 차익금을 말했습니다저는 감독관님께서 정확한 금액을 다 계산하신줄 알았으나 아직 안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제 계산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일단 생각해보겠다 말하고 오늘 통화는 끝났습니다지난주에 감독관님과 일대일로 만났을때 먼저 하신말씀이 이건 노동청 대지급금 사안이 안된다 하셨는데 맞나요?그럼 어떤게 가능한 사안인지 이해가 안가서..1. 대지급이 불가능한게 맞나요?2. 합의를 하는쪽으로 간다면 정확한 액수는 알고가는게 맞겠죠?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500만원 이상을 못주겠다고 할때엔 어떡해야하나요?4. 감독관은 쉽게말해 배째라고 나오면 민사를 걸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정도로 복잡하게 일 키우고 싶진않은데 대지급금으로 간편히 끝낼순 없나요?5. 결국 민사로 간다면 변호사를 선임할지 노무사를 선임할지 모르겠습니다민사로 가면 그 과정과 국가에 도움을 받을수 있는방법, 소요기간등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