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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재산을 압류해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임금체불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도 사업주가 안 갚으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절차가 일반 채권 압류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는 민사 강제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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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확정판결을 받으셨다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사업주의 예금, 부동산 등 재산을 압류하여 체불임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 자체는 일반 민사채권과 동일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경매·배당 단계에서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최종 3개월분 임금은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만약 압류 절차가 복잡하거나 사업주 재산 파악이 어렵다면, 판결문을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해 주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우선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확정판결을 받은 뒤의 재산압류 절차 자체는 일반 민사채권과 동일하게 강제집행 절차를 따르지만, 임금채권의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 채권 압류와 동일한 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어 이를 보장하기 위해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제도가 있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사업주의 예금, 매출채권,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압류절차는 일반 금전채권과 같지만 배당 단계에서 임금채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법인이 채무자라면 법인 재산만, 개인사업주가 채무자라면 개인 명의 재산까지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를 이용하되,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배당요구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신청하고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압류를 진행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압류할 재산을 모른다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에게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절차이며,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61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임금 등 근로관계 채권은 일반채권보다 우선하며, 특히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저당권·조세 등에도 우선하는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게 없습니다. 임금채권도 민사채권이므로 확정판결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부동산 강제경매, 통장압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등 다양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 사업주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는 점과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간이대지급금 또는 도산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