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 강제로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노동청 진정을 넘어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악덕 고용주의 은행 계좌, 부동산, 유체동산 등을 강제로 압류하고 경매를 통해 체불 임금을 받아내는 강제집행 절차가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을 넘어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악덕 고용주의 은행 계좌, 부동산, 유체동산 등을 강제로 압류하고 경매를 통해 체불 임금을 받아내는 강제집행 절차는

    강제집행은 노무사의 업무 영역이 아닙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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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확정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채무자의 은행계좌는 채권압류/추심명령, 부동산은 강제경매, 유체동산은 집행관 압류/매각 절차를 통해 체불임금을 강제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명의로 된 재산을 모를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회를

    의뢰하여 압류할 대상(부동산, 은행 예금, 자동차, 매출 채권, 유체동산 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후 채무자(사업주)의 재산이 파악되면 아래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1.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 사업주의 은행 계좌(예금)나 거래처 매출채권을 압류하고, 은행으로부터 직접

    체불임금을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2. 부동산 강제경매: 사업주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압류·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에서 체불임금을 배당받는

    방식입니다.

    3. 유체동산 압류: 사업장이나 사무실 내의 집기, 비품, 기계 등을 압류하여 집행관을 통해 빨간 딱지를

    붙이고 경매하는 방식입니다.

    4. 자동차·건설기계 압류 및 경매: 사업주 명의의 차량 등을 압류하여 현금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원의 판결로 집행권원이 확보되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에 대하여 집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금전채권이나 부동산, 유체동산 등이 강제집행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