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일인데 이거 고소 성립되나요?

Question

디엠으로 갑자기 저한테 욕한 건데 어디서 보고 연락한 건지도 모르겟고 너무 기분 나빠요

마지막 제가 보낸 메시지에 가린 건 제 이름입니다

•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매우 언짢으실 일로 모욕죄 고소여부를 따져 볼 수는 있으나,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과 공연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공연성(DM 일대일 메시지),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