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의 범죄율과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비슷한데 정신장애인의 범죄비중중 살인이 많은 이유

Question

일반인과 정신장애인의 범죄비율은 비슷하나 유독 정신장애인의 범죄유형중 살인사건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치료 중단 및 관리 부재: 현실 검증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적절한 약물 치료와 지속적인 개입이 끊길 경우 비합리적 망상이나 환청에 노출되어 충동 조절이 급격히 어려워집니다.

망상 및 피해의식에 의한 자가방어적 반응: 피해망상이나 환청으로 인해 특정 대상이나 상황을 심각한 위협으로 오인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원의 사각지대와 고립: 주거, 고용, 사회적 지원 체계의 미비로 장기간 방치되거나 이로 인한 고립감 및 스트레스가 증상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통계적 착시: 정신장애인은 사기·절도·교통 위반 등 생활형 민생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전체 범죄 건수 대비 살인 등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모수 대비 비율)이 크게 보이는 착시 효과가 발생합니다. 범죄율 자체는 일반인의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