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병역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요?

Question

요즘 앞으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병역 혜택을 삭제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거 같더군요. 그러면서 댓글이나 반응은 이미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받은 사람들도 소급적용해야된다고 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게 가능한건가? 싶은데 이게 가능한가요?

Answer 1

현재는 다 적용되는듯 싶습니다.

예전에 한국이란 나라가 후진국으로서 세계 다른 나라로 부터 인정 못받는 시대에 세계대회인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을 따 국위선양하는 선수에게 군면제라는 특혜를 주었던 것이였는데 현재는 선진국으로 세계에서 한글을 배울정도로 올라섰으니 이제는 없애는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요번에 중국이 아시안 게임에서 중국이 금메달만 한국의 5배나 되는 169개를 땃어도 우러러 본다든가 중국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이건 한국도 그렇지 않을까요?

Answer 2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소급적용시킨다면 병역면제도 없어질수있겠죠.개인적으로 올림픽아니면 면제해줄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3

안그래도 검토를 하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몇몇 이슈가 있어서 이제 논의가 슬슬 되는것 같습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Answer 4

올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서 병역혜땍을 받는선수들은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야 가능한데 이미 혜땍을 받은 선수를 취소할수는 없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