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가 관세정책으로 많은 이익을 보았나요?
작년에 트럼프 정부는 관세정책으로 많은 욕을 먹기도 했지만 트럼프가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서 여러가지 면에서 미국에 이익이 되었다는 말이 있던데 어떤 점에서 이익이 있었을까요??
물론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무역적자 해소가 어느 정도 이루어 질수도 있지만 많은 경제 학자들은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미국 달러의 지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결국 나중에는 미국의 무역 적자 유지 능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관세 정책은 외부에서 관세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관세를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 내부에 국익이 될 것이
없는 구조가 관세 정책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트럼프 관세정책으로 인해 미국 자국에서 얻은 이익은 없습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관세정책으로 인해 하루 동안 정부가 관세 및 일부 소비세를 거둬들이는
수입의 대한 수익이 올라가고 있다 라고 주장 하였지만 이는 그렇지 않다 라고 보도된 봐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일부 제조업은 이익을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세를 부과해서 세수 확보가 되었거든요. 추가 관세 수입을 올려 재정 적자를 메웠습니다. 하지만 미국 소비자와 수입의존 기업은 손해를 봤습니다. 물가가 상승되어 미국 소비자들은 비싼 값에 물건을 사야 했고, 생필품과 식료품 가격이 올랐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도 미국제품에 관세를 매겨서 미국 농산물 등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관세정책으로 다른나라와 협상시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고, 실제 고관세 부과 시 미국에 막대한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어요.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이 순수하게 이익만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미국 정부가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로 수입-수백억 달러대의 추가 세수가 확보되면서 재정 수입이 늘어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관세를 통해 철강, 알루미늄 등 국내 제조업에 보호막을 주려는 목적이 있었고 일부 기업과 현지 정치인들은 이부분이 긍정적으로 도움이 됬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