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대통령 후보자가 평가손익으로 세금을 매긴다고 했다던데 진짜인가요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해리스 대통령 후보자가 공약 전에 연설했을 때 주식 평가손익만으로 세금을 매긴다고 했다고 하던데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사실이면 완전 센세이션이네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주식의 평가손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평가손익만으로도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내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는 순자산 1억 달러 이상의 초부유층을 대상으로 보유 주식 등의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자산을 실제로 매각하지 않아도 가치 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미로, 기존의 과세 방식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부유층의 세금 부담을 늘려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또한 연 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가구에 대해 한계 소득세율을 44.6%로 인상하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현재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이 23.8%인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인상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세제 개편안은 부유층의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 사회 전반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은 월가를 비롯한 경제계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는 투자자들에게 자산 매각을 강요할 수 있으며, 이는 시장의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세제 변화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법적행정적 복잡성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실현 이익과세는 자산의 실제 매도 없이 발생한 평가상 이익에도 부과하는 방식으로 부유층 자산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제안됐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낮아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실현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민주당 후보들은 이러한 세금을 언급해 왔습니다. 바이든도 이러한 세금을 언급하지 않았나 싶은데 정확한 기억은 아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