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실현이익에 세금을 물리면 어떻게 되죠?
미국 해리스 대통령 후보가 미실현이익에 세금을 물리겠다고 약속했다네요. 안 좋은 영향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정책으로 회계및 세법이 바뀌야 하는 정책입니다.
어쨌든 안 좋은 영향은,
투자자가 투자하여 이익이 발생했지만 현금화하지 않은 이익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즉 유동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익이 실현되면 실현된 이익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데 이익이 실현되지도 않았은데 세금을 내라고 하면 유동성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
그리고 세금을 내기 위해 투자한 자산을 매각해야 함으로 원치 않는 매각이 발생하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는 장기 투자에 대한 동기가 줄어들어 국가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투자 활동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물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실현 이익에 실제로 세금을 물리게 되면
세금을 내야하는 사람들의 저항이 엄청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실현이익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이야기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매우 민감한 주제입니다. 특히, 미국의 해리스 대통령 후보가 미실현이익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미실현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면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미실현이익이란 무엇인가요?
먼저, 미실현이익에 대한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미실현이익이란 투자자가 자산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평가이익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구매한 이후 주가가 올랐지만 그 주식을 매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미실현이익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현재까지는 자산을 실제로 매도하여 이익이 실현될 때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2. 미실현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의 부정적 영향
미실현이익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투자자들의 재정적 부담이 커집니다. 미실현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 자산을 실제로 매도하여 현금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는 특히 고가의 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나 장기 투자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실현이익에 대한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자산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의 자금 운용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장기 투자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할 때 이익을 지속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 행위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지지하는 자본의 유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시장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셋째, 세금 계산과 납부의 복잡성이 증가합니다. 미실현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려면 자산의 현재 시장가치를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는 관리 비용과 복잡성을 크게 증가시키며, 평가 시점마다 시장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과세의 공정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투자자에게 정확한 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투자 및 경제 성장의 저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실현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면, 투자자들은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예상하며 투자에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의 유동성을 줄이고, 혁신적인 스타트업이나 성장 기업에 대한 투자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제 전반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다섯째, 불공평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자가 동일한 재정적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실현이익에 대한 세금은 특히 현금 흐름이 충분하지 않은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부유한 투자자들보다 중산층이나 소규모 투자자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 정책이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는 투자자들의 재정적 부담 증가, 장기 투자 저해, 세금 제도의 복잡성 증가, 경제 성장의 저해, 그리고 불공평한 세금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여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전문가와 투자자들이 미실현이익 과세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실현이익에 세금을 물린다면 안좋은 영향으로 대주주같은 사람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그주식가격이 상승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세금을 내야하기때문에 주식울 팔아서 세금낼 자금을 마련해야합니다 그래서 주가하락의 원인이 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실현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자산가나 자산을 많이 보유한 개인이나 기업에 매우 불리합니다
예를들어 내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이 부동산의 시가가 3억이 오른다면 이 3억이 오른 부분의 평가이익발생과 이부분은 미실현이익으로 세금을 부과시 부동산보유에 따른 매각에 따른 현금흐름도 없기 때문에 당장 이 부분에 대한 엄청난 세금으로 자산 매각 이슈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즉 이는 주식이나 부동산등 자산시장의 매물을 상당히 불러올수 있고 이는 자산시장의 약세를 불러올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집권하면 고소득 가구의 실현되지 않은 자본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소득자와 기업에 감세를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뚜렷한 차별화에 나서려는 것입니다. 월가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의 미실현 자본소득 과세 방침을 두고 미국 세제를 뒤흔드는 공약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을 과세하는 등 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있습니다.
손실상계 등도 어려울 수 있으며 더불어서 투자시장의
상당한 위축을 불러일으키는 등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실현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면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투자자들은 보다 안전한 투자처인 정부 채권이나 저위험 자산으로 자금을 이동시킬 가능성이 커져, 혁신적인 산업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세금 제도는 투자 활동을 위축시키고 자본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기업가 정신과 경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투자자들은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세금 부담 때문에 매도 결정을 미루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유동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