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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현 이익도 과세하면 주식이나 자산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미실현 이익도 과세를 해야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근데 미실현 이익이라는 것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 손해도 볼 수 있는 구조인데 이걸 세금을 책정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은데 미실현 이익도 과세하면 주식이나 자산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실현 이익 과세가 실제로 넓게 도입된다면 주식이나 자산시장에는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실현 이익은 아직 팔아서 현금이 들어온 돈이 아닙니다. 오늘 1억 오른 주식이 다음 달에는 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 중간에 세금을 내라고 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유동성입니다. 세금을 내려면 현금이 필요하니, 주식을 팔 생각이 없던 사람도 세금 납부를 위해 일부 매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는 매도 압력이 생기고, 특히 고액 자산가나 대주주 보유 종목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평가 문제입니다. 상장주식은 그나마 매일 가격이 있지만,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은 얼마로 평가할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팔린 가격도 아닌데 세금을 매기면 납세자 반발이 클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바로 과세하는 방식이 아니라 초고액 자산가, 특정 금융자산, 상속·출국·매각 시점 이연 과세처럼 제한적으로 설계된다면 충격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미실현 이익 과세는 세수 확보와 부자 과세 논리는 있지만, 잘못 설계하면 자산시장 위축, 강제 매도, 투자심리 악화, 평가 논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도입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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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실현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팔아서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 이게 자산으로 인정되는 것인데 급등해 수익을 내고 있지만 다음주에 급락해 손실을 보는 경우 어떤식으로 과세하며 수익이 날때 과세한걸 손실로 돌아서면 어떻게 환급해줄지 기준을 잡기도 어려울 겁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과세로 인해 국내 증시에서 탈출할 것으로 보이며 과세 기준이 되는 날짜에는 패닉셀 같은 불안정한 증시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면 투자자들이 과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자산을 조기에 매도하면서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이 급감하고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 주는 기준이 모호해 자본 유출이 심화되고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에 미실현 이익에도 과세를 하게 되면
분명 주식이나 자산 시장에 큰 악재가 되어서
상당 부분의 주가가 빠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아니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실현 이익 과세, 즉 아직 매도하지 않은 자산의 평가 이익에도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면 투자자들은 세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식을 일부 의도 치 않게 매도 할 수 있기에 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 주가가 하락하면 이미 낸 세금과 실제 수익이 달라지는 문제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반면 찬성하는 관점은 초고액 자산가의 과세 형평성이 높아 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의 쟁점은 세금의 공정성과 시장 안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것 입니다.
아뭏던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원칙적으로 실제로 매도 후 이익이 확정 된 경우에만 과세하는 방식을 채택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도입된다면 단기적으로 주식시장 하락하게 될 것이고, 주가의 변동성은 더 확대되고, 장기 주식투자자의 투자위축이 발생할 것입니다. 모두 단타만 치려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실현 이익 과세는 여러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투자자들이 매년 늘어난 평가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면, 자산을 팔지 않았는데도 현금이 필요해 주식을 강제로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하락해 이후 손실로 전환되더라도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기는 복잡하고 어려워, 투자자들이 리스크가 큰 자산 보유흘 꺼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시장의 유동성과 자본 조달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어, 실제 도입된 국가가 거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식의 경우에는 특정시점에 대해서 일부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대주주과세요건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매도세가 12월에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실현이익과세에대한 기간만 피하면 되기에 이에 따라 기간적으로 매도가 나올 듯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보유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게 되기에 전, 월세 상승을 부추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실현 이익에도 과세를 하게 된다면
투자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보입니다.
왜냐하면 수익을 실현하지 않았는데도
수익을 과세하기에 투자금 자체를 줄이는 등 할 수 바껭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