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지하주차장 내 이동도 음주운전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음주 후에 지하주차장 내 이동도 음주운전 처벌을 받나요?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 후에 대리기사를 불러 기다리는 중에 상가 지하주차장을 10시면 닫는다고 해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 약 20미터 운전을 하였는데 이걸 누군가가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모양입니다.

물론 그 이후엔 대리기사가 도착하여 기사님이 운전했구요.

이런 경우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전에는 도로에서 운전하는 경우만을 음주운전으로 처벌하였으나(그리고 경우에 따라 폐쇄된 주차장의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므로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다수의 판결이 존재하였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도로가 아닌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도로가 아닌 곳으로 볼 수 있는 주차장에서의 운전도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