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과의 축대,담장 보수 책임은 누구인가요?
저희는 아래 집이고 이웃한 집은 윗집입니다.
저희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고 윗집은 다가구주택입니다.
저희는 1992년에 완공하고 윗집은 1997년에 완공한 건물입니다.
각각 건물 뒤쪽 부분에 문제되는 축대 + 담장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볼때 1.8m는 축대처럼 보이고 그 위로 담장이 1m
세워져 있습니다. 윗집은 지하 1층 지상3층의 건물입니다.
몇 년 전 부터 하단 축대에 금이 가고 저희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겉 미장이 탈락 되어 시급히 재 공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축대에 인접한 저희 쪽 화단도 앞으로 밀려서
화단 벽돌도 파손 된 상태입니다.하지만 위 담장은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윗집이 건물 올릴 때 문제 되는 축대(담장)가 저희 집으로 쓰러져
윗집에서 현재의 축대(담장)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 방법이 일반 블럭벽돌로 쌓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은 윗집의 축대 건축이 미흡하게 (건축방식, 보강토 등)
이루어졌고 빗물의 유입을 잘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윗집에서 기존 축대 철거 후 재 시공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첨언으로 지적경계점 한 개가 축대 가장 자리에 있는데
경계지적에 따라서 축대 소유자가 정해지고 그에 따른
보수 책임도 있는 건가요?
사진으로 봤을 때 축대의 높이 보다 윗집의 외부 공간 높이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담이 추가로 설치되어 있고요.
깨진 부분을 통해서 축대부분이 블록은 아닌듯하지만 다듬어진 돌을 써서 석축을 쌓은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위로 세멘트 몰탈을 바른 것 같고요. 현장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윗집 건물의 하중 때문인지 흙이 밀리며 높은 토압으로 축대를 밀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축대를 시공할 때 잘못한 것인지, 건물을 설계할 때 지반조사를 잘못한 것인지, 대지 내 배수 계획을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쨋든 잘못은 윗집 건물을 설계부터 시공을 하면서 시작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해당 건축물의 건축관계자(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축주도 포함이 될 수도 있음)들의 책임소재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오래 전에 건축한 것이라 관계자를 찾고 책임을 묻기 힘들 것 같으며, 증거 자료를 찾아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당 문제는 윗집에 의한 것으로 보수 또는 보강은 윗집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대로 뒀다가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웃끼리 관계가 나빠질 수 있으니 잘 협의해 보시고, 도저히 대화가 안 통한다면 관공서를 통해서 민원을 접수해보십시오. 자료가 남아 있다면 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여 누가 어떻게 해야 할지 확인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담당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조사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의견은 사진을 보고 판단한 제 주관적인 견해이며, 정답은 아닙니다. 제대로 조사해봐야 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