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주택간 담 분쟁 문제 (신축 건물로 인한 질문자의 담 파손)
안녕하세요 약 25년간 개인주택에서 살고 부모님 집이기에 분가 한 상태입니다.
최근 부모님댁 방문시 저희 집이 담이 최근 몇년내 새로 진 빌라로 넘어갈거 같아 보수 문제로 부모님께서 신경 쓰고 계신 상황입니다.
최근에 새로진 빌라는 따로 담을 쌓지 않고 기존의 저희집에 있는 담을 공유사용 하고 있습니다. 공유된 담쪽에는 빌라측의 주차장 및 텃밭을 꾸밈 상태입니다.
하지만, 빌라 신축 이후 저희쪽 담이 빌라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으며, 빌라측에서 담을 바라 볼때 많은 금이 간상태입니다.
담의 기울림 상태는 전체적으로 심한 상태 입니다. 주차장 부분의 담에는 자동차 범퍼 스크레치가 확인됨
따라서 빌라측이 공사 중일때 지반 공사로 인해 저희 담에 무리가 와서 년차가 지날수록 기울어진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빌라측에 담 보수에 대해 어느선까지 청구가 가능할까요?
참고로 등기확인을 통해 담에 대한 소유는 아직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담은 크게 3가구가 현재 공유 상태입니다.
아래 사진은 빌라측에서 저희 집을 바라 보았을때 의 담 입니다. (문제발생 부분, 빌라측으로 기울어진 상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상황만으로는 최근 몇년 내 새로 지어진 빌라로 인해 담에 금이 가거나 기울어졌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빌라 때문에 금이 가거나 기울어졌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보수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떠나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담을 공유하는 집끼리 비용을 분담하여 보수를 하는 것을 제안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담의 금이 신축빌라 공사과정으로 인하여 전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원상회복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