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촉진장려금 환수관련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작년 2021년 7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였는데.. 1년치 지원금을 모두 받은상태입니다.
그런데 2020년 5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를 이번달 권고사직하는 경우에 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환수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수급 시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6개월까지 사업장에 감원방지의무가 적용됩니다.다만 지원금 대상 직원보다 나중에 고용된 직원은 감원방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6개월까지(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를 말함)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였거나 최초 6개월간의 고용기간중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경하여 최초 고용기간 6개월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12개월까지(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 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2020.5.1.에 입사한 근로자를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더라도 기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고용한 이후 1년까지 감원방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고용조정(권고사직, 해고)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기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후 1년이 지났으므로 환수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지급 대상 직원을 고용하기 전 1개월과 고용 후 6개월까지 '감원방지의무기간'으로 지정합니다.
이 기간 동안 다른 직원들을 이직 시키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되고 이제까지 받은 지원금을 모두 환수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환수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치를 모두 수급한 경우라면
22년 6월 30일로부터 감원방지지가만 준수한다면 문제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