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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경기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구단의 책임 범위는?

야구 경기 관람 중 구조물 추락 등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구단은 관람객에 대해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또한, 관람객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어제의 창원 구장의 사례를 보시고 물으시는 것이라면 명백한 법적 채임이 있습니다.

    이건 경기 중에 있는 파울볼이 날아와서 다친 경우와는 전혀 다른 성격이죠.

    구단 또는 야구장 관리 주체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구단이 안전 점검을 소홀히 했거나 하자 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니 과실이죠.

    어제 부상당한 관중은 의료비, 치료비, 위자료, 휴업 손해 등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구단과의 합의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합의가 어려울 경우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단은 시설믈 관리 미흡의 책임을 피해갈 수 없죠.

    참고로 앞의 답에 보이는 도의적 책임 운운하는 것은 야구장에 왔다는 것은 야구 경기 중에 일어날 수 있는 파울볼이나 배트가 날아와서 다치는 등 경기 중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그 위험 요소를 관중에 인지하고 입장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죠.

    어제의 사고는 그런게 아니죠.

    구조물이 떨어져서 다친 것은 도의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 프로야구 경기 중 관람객이 구조물 추락 등 안전사고로 다쳤다면, 구단은 법적 책임보다는 도의적 책임으로 치료비를 부담하거나 보험을 통해 보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람객은 구단의 안전조치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법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