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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에 팩트시트를 발표한다는 것은 협정이 완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나요?
오늘 보니깐 드디어 한국과 미국 간에
관세 협정 관련된 팩트시트가 발표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양국 간의 관세 협정이 완전하게 완료 된 것을
의미하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팩트시트란 것이 발표 된다는 것은
결국 한국과 미국 사이에 모든 일들이 협정 완료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깐 발표가 되는 것입니다.
한미 관세 협정 팩트시트 발표는 양국 간 핵심 합의사항 공개와 공식화 의미가 크며 이를 통해 관세 인하와 투자 규모 등이 확정이 되었지만 실제 협정의 완전한 이행과 실행은 후속 절차에 따라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 보시면 됩니다
팩트시트는 협정의 주요 틀을 공식화했다는 의미는 있으나 협정이 완전히 실행되어 법률상 모든 효력이 발생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팩트시트는 두 나라가 논의 결과나 향후 실행 방향을 정리해 발표하는 문건입니다.
이후 양국 의회의 법률 비준, 이행 협정 체결, 실행 준비 등이 필요합니다.
팩트시트의 정의는 제품, 서비스, 조직, 또는 특정 주제에 대한 핵심 정보를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정리한 단일 페이지 문서라고 합니다.
국가간의 협상 내용을 팩트시트로 작성해 공표한다는건 사실상 양국의 협상관련한 문제들에 대한 사실적인 내용을 발표한것이라 볼수있는 부분인데요.
관세 협정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정부 입장도 나와봐야 알수있는 부분일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