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신고하면 제가 고소 당할 수 있나요?

Question

소보원 신고하면 제가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제가 스터디카페 28일 중 11일 밖에 사용 안했는데
개인사정으로 남은기간 환불 요청 했는데 사장님이 절대 안된다고 하거나
1일당 15000원씩 계산해서 환불 해준다고 한다. (사실상 못준다는겁니다.)

제가 부당함을 느껴서

소보원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소비자분쟁조정 신고

신고 하려는데 나중에 제가 고소 당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보원에 신고한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고소를 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