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할 것 같다는데, 뭐가 민감하다는 것인가요?
미국 에너지와 원자력, 핵을 담당하는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할 것 같다는데. 도대체 뭐가 민감하다는 것인가요? 한국과 사전 협의나 한것도 아닐텐데 말이네요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것은 핵무장론 확산과 첨단기술인 원자력, 인공지능 등이 우리나라
에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전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나라에게
아직 통보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 우리나라가 민감국가로 분류가 된다면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4월 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기로 하고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적 불안정성, 경제안보 위협, 테러지원 등 이유이며 원자력.인공지능 등 미국 국가의 연구기관 및 학자들과의 교류.협력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최근 우리나라 정치권과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확산되며 대두되고 있는 핵무장론에 제동을 걸기 위해 미 정부가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감국가 분류에 있어 미국과 협의는 없었으며 한국정부는 미국의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한국이 보유하거나 개발하려는 특정 원자력 기술,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식, 또는 특정 국가와 진행하는 원자력 협력 등에 대해 미국이 자국의 핵 비확산 정책 기준으로 볼 때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거나 우려를 가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자체를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핵 기술이나 물질이 잘못 전용되거나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 미국이 자국의 기준과 정책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미국의 국내 정책 또는 국제 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한 판단에 기반하며, 한국과의 사전 협의 없이도 내부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핵 비확산은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국제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술이나 활동에 대해 여러 국가가 서로의 정책을 주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