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별개의 사건인데 하나의 사건으로 묶는경우 깰수 있을까요
경찰이 해석하기를
업무방해가 유죄인거보니 협박전화했을 정황이 다분해 보인다고 해석합니다.
헌데 날짜별로 체크해보면
협박전화가 먼저이고 업무방해가 나중날짜가 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건
협박전화를 하지않았다는 입증을 뒷받침해주는 포랜식 증거를 제출했는데
포랜식을 토대로 보면 전화의 마지막구간에 협박이 없다는게 입증이됩니다
전화의 마지막구간의 협박내용때문에 유죄가 됬는데 포랜식을 토대로 검토해보면 협박이 존재할수 없는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의 업무방해가 유죄가 되었기에 앞선 날짜에 전화를건게 협박전화를 했을것이라고 역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두개가 경합범죄이긴했는데
이때문에 두개를 한 사건으로 경찰이 묶고있습니다.
해당사건은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를 풀어나가기위해 이번에 무고죄로 앞의 협박전화에 관해서만 따로 떼어서 고소했는데
경찰은 뒤의 업무방해도 묵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무고죄혐의없음으로 해석해도
다시 이의제기하면 풀어나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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