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복지공단이 국세청 세무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노동부에서 제 사업자로 된 매출세금계산서를 제 동의없이 조회해볼 수 있나요?
근로복지공단이 국세청 세무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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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세청은 고용보험업무에 필요한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소득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각종 지원금 관련 부정수급이 있는지에 대해 노동청에서 세금신고된 내역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