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5명의 장관들이 탄핵되면 국무회의가 성립이 안되서 법안들이 자동발효된다고 하던데 맞는주장인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Question

민주당이 5명의 장관들이 탄핵되면 국무회의가 성립이 안되서 법안들이 자동발효된다고 하던데 맞는주장인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이 주장은 오늘 처음 들어서요.

유권해석같은거 필요없이 저 주장대로 되는걸까요?

Answer 1

우선 장관이 탄핵되더라도 장관 임명 전까지는 차관이 권한대행을 하게 됩니다

이에 5명의 국무위원이 탄핵된다 하더라도 국무회의에는 해당 권한을 대행하는 차관들이 참석하니 자동 발효된다는 주장은 틀린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