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법률안을 읽어보지도 않고 통과시키나요?

Question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심사한후 대통령이 최종결제를 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형소법을 보지도 않고 통과시켰다고 본인이 방송에서 이야기 하던데요,

원래 보지도 않고 법률안을 승인하나요?

Answer 1

형소법을 보지도 않고 통과시켰대요…?

헐… 지금 그것때문에 범죄 피해입으신 분들 아주 난리던데ㅠㅠ 아 정말 .. 이번 정권도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