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쿠폰을 지역외에서도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왜 지역내로 묶는 것인가요?

Question

소비쿠폰 정책을 보면 의아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가령 특정 지역에서만 쓸 수 있게 한다는 점인데

소비 쿠폰같은 정책들의 특징을 보면

소비 쿠폰으로 소비할 때 원래 소비하던 필요한 것들을 주로 소비하게 되고

나머지 추가적인 지출을 늘리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통계적으로도 나왔던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소비하는 필수품 같은 것들은 결국 지역내에서 소비를 하게 될 것인데

왜 굳이 특정 지역내로 묶는 것인가요?

물론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목표는 있지만 실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소비쿠폰이 정해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주변 물가는 1~2천원, 심한 곳은 3천원이상 오히려 더 올랐고 지표상으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차라리 지역 제한을 없애게 되면

지역내에서 반드시 쓴다는 보장이 없으니 생활 물가를 올리는 것에 조금 조심할 것 같습니다

저런 부작용들이 발생하는데도 왜 굳이 특정지역내로 고집하는 건가요?

소비 쿠폰의 사용 지역의 제한을 없애는 것과

소비 쿠폰 사용지역을 제한 하는 것이 실제 정책의 효과성, 효율성을 볼 때 이득이 있는 부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역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이유는 지역 상권 회복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외에서도 쿠폰을 사용하게 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분산되어 정책 효과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소비 쿠폰을 지역 내로 묶는 주된 이유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역외 소비 유출 차단이라는 정책의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지역 제한은 쿠폰 사용액이 대기업이나 대형 유통시설이 아닌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로 직접 전환되도록 강제하는 핀셋 지원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역 제한을 통해 쿠폰 자금이 원래 지역 밖으로 나갈 자금까지 지역 내로 유입시키는 전환 효과가 일정 부분 확인됩니다. 물가 상승은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이지만, 이는 지역 제한의 본질적 목표와는 별개로 해석됩니다. 지역 제한을 해제하면 소비자의 편의성은 늘지만, 골목 상권 보호라는 정책 효과성은 크게 떨어져 효율성이 낮아진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이는 단기적으로 지역 내 소규모 경제 주체의 매출을 증대시키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가 반영된 정책 설계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소비쿠폰 사용 지역 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비쿠폰의 발행은 철저하게 지역 내수를 살리고자 함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거주하시는 지역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취지에 맞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소비쿠폰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 외 사용을 허용하면 소비 분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것을 지역을 풀게되면 민생회복이라는 명목이 사라지게 되기때문입니다. 가령 ㅌㅅ해당 주소지 지역에서만 사용되게 하니 불만이 없지 전국으로 풀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소비를 다할것이라 지방에나 촌에 있는 지역의 불만이 상당할긋이라곷생각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소비 쿠폰이나 지역화폐를 지역 내로 묶는 주된 이유는 바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영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해야 돈이 대기업이나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고, 대신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에 돈이 돌게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